생활이야기

배현진, 테러 중학생 신상공개...대청중 2학년 15세, 동창생 밝혀...벤츠, 간이화장실 돌진 버스 기사 사망 황당 사건...전과 18범, 택시 폭행 합의 벌금형에서 항소심 법정 구속 이유

탐진강 2024. 1. 2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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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이 간이화장실로 돌진해 화장실 안에 있던 60대 버스 기사가 숨지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당초 벌금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멩이로 공격한 중학생의 같은 학교 부회장이 해당 학생은 평소 학교생활에서 스토킹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했습니다.

 

중학생 신상은 동창생 등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세 가지 소식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번째 소식은 황당한 사망 사건 입니다. 

버스 회차 구역에서 벤츠 차량이 간이 화장실로 돌진해 화장실 안에 있던 60대 버스 기사가 숨졌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북구 도남동의 한 버스 회차 구역에서 벤츠 차량이 간이 화장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벤츠 차량은 연석을 들이받았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화장실에 있던 60대 버스 기사가 숨졌으며, 60대 벤츠 운전자와 동승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시내버스 회차 구간에 버스를 세운 뒤 인근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추정하고 운전자 진술조사, 증거 조사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간 사진을 보면 공터 같은 곳이고 산이 벽처럼 있는데 벤츠 운전자는 간이화장실을 들이받았습니다.  

간이화장실은 박살이 났고 벤츠 차량도 앞 부분이 처참하게 부숴졌습니다. 


간이화장실에 있던 버스 기사는 정말 어이없는 변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 입니다.

벤츠 운전자가  연석을 들이받은 후 좁은 버스 회차 공간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큰 사고가 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요즘 같은 첨단시대에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이렇게 운전자가 페달오인을 하더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가속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되지 않을까요?  


유가족들은 허망하기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티즌들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날벼락이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이게 뭔 일인가요? 아무리 봐도 대형사고가 날 자리로 안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나요?" "쳐박을 거면 산에 쳐박을 것이지, 애꿎은 기사님만 억울하게 돌아가셨네요" 

 "사진 상으로 달릴 공간도 없고만. 어찌된 건지. 참 별일 다있네." "대체 얼마나 쎄게 밟았길래 벤츠가 저렇게 반파가 됐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번째 사건 입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전과 18범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에 구속됐습니다.


2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6세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45세 C씨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C씨에게 화를 내며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9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등 18회 처벌받은 전과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B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C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후,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여간 요즘 판사란 놈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야", "이래서 전과자 들에대한 인식이 잘못된게 아니다. 정신줄 잠깐놓으면 본색 나온다.", "전과자들이 법 만드니 법원에서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고 징벌은 회피하다시피 하는 것 아닌가", "전과 18범을 왜 석방하도록 하나? 진작부터 화근을 없애버리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데"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공격한 중학생 D군은 평소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D군은 강남구 대치동 대청중학교 2학년 15세 학생이었습니다.

26일 온라인상에서 D군 대청중학교의 전교 부회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D군과 동급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D군 하나 때문에 명문 중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토리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상에서 중학교가 인근 저소득층이 머무는 구룡마을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곳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군을 안다는 한 학생은 이날 뉴시스와 만나 "(A군은) 평소 친구가 없었다.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 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군은 25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돌멩이로 가격했습니다.

당시 D군은 마스크와 회색 모자를 착용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잠복해 배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D군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맞으시죠?"라고 묻자, 배현진 의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D군은 패딩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8초 동안 17회가량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현진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D군을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D군이 촉법소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D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인 테러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심심미약 정신적 사고로 정상참적 하라고. 이거 배후조종하는넘이 있다", "신상공개 되지도 않았는데도 얘는 또 어찌 알았을까 이거 뭐가 있다", "사회가 썩어가는구나 벌써 어린 중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이미지 실추 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커서 정치한답시고 설칠 놈이네", "학교가 어딘지 공개되기도 전에 쉴드치는군. 음흉하고 추악한 스멜이 진동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 사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법의 정의가 똑바로 서기를 바라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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