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 파업 때문에 대전 지역의 한 환자는 병원 7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해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암 환자는 몸에 복수가 차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 복수를 빼줄 의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암 환자 B씨는 “생사가 달렸는데 의사들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어요. 밥그릇 챙기겠다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현재 50여명의 환자들이 의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사는 생명에 대한 사명감은 찾아볼 수 없고 '돈벌레' 집단 이기주의만 가득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운 이후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의사윤리지침이 한낱 휴지 조각이 아닌 다음에야, 의사들 역시 지금 상황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겨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2000명도 부족하고 매년 4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윤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무려 4억원에 이르는데 의사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내팽개치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윤 교수는 "조폭 집단처럼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얘기한다"며 "이번에 정부가 물러서면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못 늘리면 앞으로 10년 안에 늘릴 수 있을지 20년 안에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국민들의 더 큰 고통에 빠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김윤 교수가 말하는 의사 파업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생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500명 증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2000명도 최소 규모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일요신문에 실린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분석과 진단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돌다 숨지는 사건)’, 소아 진료대란, 지방에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 등이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원 수입이 급증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그만두고 동네 병원으로 빠져나갔다. 그 증상이 급격하게 심각해졌다. 지금 같은 추세가 앞으로 1~2년만 계속되면 지방은 대학병원 말고는 중증 응급환자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 수도권도 조금 더 지나면 대학병원 말고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 기능이 거의 붕괴하는 상황이 올 거로 생각한다.”
2. 의사 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실과 다른가?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가 뭔가. KDI 연구, 보건사회연구소 연구,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 등이 모두 2050년을 기준으로 최소 2만 2000명에서 최고 2만 8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를 내고 있다. 의사들은 동네 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말한다. 그것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이야기다. 지방 소도시만 내려가도 동네에 의원이 부족하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인구당 동네 의원 숫자는 (대도시에 비해)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3. 의사협회는 의사를 재배치하면 된다고도 주장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의사들은 자기 진료에 익숙해져 있고, 숫자도 부족하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수에 비해 동네 의사가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저희 팀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와 동네 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의 합병증을 줄이고, 그로 인한 사망률과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조사했다. 인구 1만 명당 10.7명 정도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10.7이라는 숫자는 대도시 동네 의원 숫자다. 대도시 빼고 나머지 지역은 동네 의원도 부족한 상태인 셈이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10년 근무한 의사를 어떻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보라고 하겠나.”
4. 정부의 2000명 증원 숫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부족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요는 2050년까지 6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2050년까지 다 배출시키려면 2040년까지는 입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 15년 동안 6만 명을 늘리려면 매년 4500명을 증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2000명 증원은 부족하다.”
5. 2000명을 증원하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사실인가?
“임상교육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6명이다. (의대가 아닌) 일반 대학은 한 명당 21명이다. 만약 2000명을 늘리면 교수 1인당 숫자가 2명대가 된다. 그래도 일반 대학보다 10배 정도 교수가 많다.”
6. 의사 겸직을 하는 교수들이 많은데 현황은?
“(강의도 하고) 진료도 한다고 하지만, 1년에 학생 교육을 20시간에서 30시간 더할 만한 시간이 없겠나. (학생 수 대비) 교수 숫자가 많다.”
7. 의사 수입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유는?
“메디게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서울·경기·부산·대전·전남·경남 등의 의사 구인광고 350개를 조사했다. (의사 연봉) 평균은 약 4억 원으로 나왔다.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환산했다. 성과급과 당직비 등은 제외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8. 의대 증원으로 의사 공급을 조절, 연봉을 자연스럽게 낮추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가게 만들 방법이 없다. (연봉 평균이 4억 원인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의 월급을 5억 원 이상은 만들어줘야 한다. 교수하고 종합병원 의사의 월급을 5억 원 이상으로 만들면, 국민들이 의사 인건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아마 20조 원이 넘을 거다. 지금보다 보험료와 진료비를 약 20%를 더 내야 할 거다. 지금도 대한민국 의사 월급은 전 세계 최고다.”
9.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학생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나?
“(사회적 대화를) 가깝게는 2020년부터 했다. 이전에도 의대 증원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때마다 의사들이 (정부를) 찍어 눌렀다. 이야기를 못 하게.”
10. 번번이 정부가 물러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때는 지금처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당장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다. 지금처럼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진료대란 같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다.”
11.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겸직 해제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가?
“(서울대)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다. 겸직 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위 집행부가 내는 의견이지 (교수들) 전체가 합의한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리고 (겸직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소위 진료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가 전공의들이 파업하니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다고 (공지한) 시점이 올해(2024년) 2월, 3월이었다. 1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뒷다리 잡는 핑계같이 보인다. 2020년에도 그렇고, 불리한 정책을 이야기하면 늘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
12. 의료계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어떤가?
“(국민들이 그동안)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체감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고 나온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올라온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면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겠나. 2020년 파업 상황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감도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또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버리고 휙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대안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하는 모습,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들, 의대 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성명서를 내는 모습, 파업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없는 모습,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국민과 환자를 대변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고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게 누적된 거다.”
13. 의사협회 비대위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다.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문제가 생기면 늘 정부를 비난하고 환자를 비난했다. 의사 업계 내부를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의사들의 생각이 국민하고 유리됐다.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한민국은 의사가 안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정부는 나쁜 놈들이고, 무식하게 정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다. 벼랑 끝 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14. 정부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이번에 못 늘리면 앞으로 10년 안에 늘릴 수 있을지 20년 안에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의사를 못 늘리는 동안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거나 고통을 겪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의대 증원 결정을 백지화하라는 거다. 일부 교수들이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500명 조정하는 한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에 의협 집행부나 전공의 협의회에서 (이런 중재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표성 없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정부가 반응을 보이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는 폐지하라고 더 달려들 거다.”
15. 의대 증원 이외에 공공의대 설립 같은 인력 분배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다. 이를 들여다보면 지역 의료 문제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는 있다.”
16. 의료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학병원들이 외래를 줄이고, 경증 환자 입원과 수술을 줄이고, 중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에 집중하면 된다.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 비율은 50%밖에 안 된다. 지금 남아있는 의사 인력을 중환자 진료에 집중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17. 이번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결말을 예측할 수 있겠나.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물러서기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의사들에 또 무릎을 꿇으면 복지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과 기존에 못 해왔던 정책들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워낙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처럼 양심있는 교수는 또 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27일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학장은 "교수님들께 배운 대로 필수 의료 지킴이와 의사·과학자·연구자로 평생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함께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높은 경제적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식순과 김정은 학장의 인사말 등을 소개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됐는데 김정은 학장의 이같은 발언은 자료에는 없었고 즉석에서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27일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 여섯 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입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사협회 간부들을 우선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중들은 의사들을 비난하고 정부를 응원하는 모습니다.
"유럽은 20년전부터 의사 증원으로 차곡차곡 늘려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2000명 증원을 의사들에게 요구했지만 항상 중환자 인질로 하마스처럼 의사들이 집단적인 사퇴쇼로 무산되고 무산되었다. 이제 더이상 윤 정부가 물러설 수가 없다. 국민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지금은 4천명 이상으로 증원을 해야할 시점. 유럽이 우리보다 두배나 의사가 많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계속 증원한단다. 증원한다고 데모하고 중환자를 내팽개치는 이런 의사들은 유럽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칼을 빼들었다. 의사면허 영원히 종식, 군면제 전공의 등 의사들 38개월 군필해야한다. 해외여행도 법적으로 못가"
"이번에도 정부가 밀리면 정부와 국민들은 매번 저러는 의사한테 끌려다녀야 합니다. 이번에 사직하거나 파업, 혹은 환자들에게 피해주는 의사들은 의사 면허 취소 시켜 목숨줄 잡고 휘두르는 버릇없는 행위룰 고쳐줘야 합니다."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
"제발 이번에는 타협 없이 제대로 처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죄책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는 동료라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철회하고 응급실로 복귀하면 오히려 ‘배신자’라는 정체성을 뒤집어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게 본분인 의사’라는 개인적 정체성을 잠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쓰러진다고 해도 ‘내 개인의 책임’이라는 죄책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어느 의사의 말처럼 “환자가 잘못돼도 정부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사명감도 인간으로서 양심도 버린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이 됐습니다.
의사가 돈벌레로 전락한 만큼 앞으로 의사를 사회적 존경은 커녕 계속 악마화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를 내팽개친 의사가 진정 의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