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이후 전속계약 관련 관심을 끌던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과 비슷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향해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사가 데뷔도 안한 유준원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어트랙트는 삼푼이를 상대로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준원 사태는 K팝 오디션 사상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선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판타지 보이즈에서 제명됐습니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준원 측은 불합리한 계약조항 때문이라며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고,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펑키스튜디오 모회사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는 악명이 높은데 유준원을 손해배상 등으로 몇 년을 괴롭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 권한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어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했던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오디션 제작비 81억원입니다.
어트랙트가 JTBC와 오디션을 제작하기로 했으니 제작비가 8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트랙트는 현재 100억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제작비 80억을 부담하면 20억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는 새 걸그룹 출범과 피프티 피프티 2기 새 앨범 준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유준원 사건으로 넘어가 보면,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준원이 ‘소년판타지’에서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금할 수 없으며, 펑키스튜디오가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완전히 펑키스튜디오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연예계 안팎에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최종 우승자가 데뷔를 하지 않고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건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준원 측이 오디션 프로그램 1위라는 이유로 다른 멤버들과 다른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는 점은 K팝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유준원 사건의 전개에 따라 앞으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멤버가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준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명확한 선례가 남게 됐습니다.
유준원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며, 30억 소송도 진행 중이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유준원 사건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삼푼이 사건과 더불어 올해 K팝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준원 사건과 삼푼이 사건의 공통점은 멤버는 물론 부모의 욕심, 즉 탐욕이 함께 점철돼 있다는 것입니다.
펑키스튜디오는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준원 측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법원은 이들의 전속계약 자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별도의 연예계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유준원은 앞으로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일 가처분 재판부는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및 체결하거나 연예활동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준원 측은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준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다른 곳에서 연예계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어트랙트가 삼푼이의 계약해지를 하면서 연예계 활동이 가능한 상태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푼이를 다른 곳에서 받아줄 곳이 없고 전속계약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준원도 다른 연예기획사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유준원은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라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준원과 삼푼이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준원에게 제기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식 데뷔도 안 했는데 30억이면 삼푼이의 데뷔 후 광고 무산 등을 모두 감안하면 손해배상이 최소 100억원 이상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유준원은 데뷔 전 프로그램제작비 등 손해배상소송 금액 30억이라면서 삼푼이는 데뷔 후 여러가지로 수많은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삼푼이의 경우 앨범제작비, 활동비, 투자면담방해 즉 업무방해, 소속사 부도 모의, 소속사 음해, 범죄단체조직, 신의성실의무 위반, 전속계약 위반 등 손해배상할 것이 차고넘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속사 어트랙트가 삼푼이 멤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어트랙트가 삼푼이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유추한 결과 약 500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프티피트피가 데뷔 이후 발생시킨 매출은 약 45억원으로 보고 평균 아이돌 첫 계약 기간인 7년을 대입해보면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약 236억원입니다.
피프티피프티 매출액을 100억원으로 잡을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최대 51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15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 소속사 또는 가수가 이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삼푼이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15조 2항에는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수는 '위약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를 데뷔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80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손해 금액에 위약벌에 대한 금액까지 합하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상대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푼이는 손해배상액에 위약벌까지 수백억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삼푼이가 키나가 정산을 받는다고 하자 자신들도 정산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삼푼이는 손해배상이나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푼이와 별도로 어트랙트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지난 9월 27일 오후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어트랙트가 낸 10억원은 최소 금액이고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성일과 백진실이 받을 손해배상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고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일은 어트랙트와 2021년 6월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진실은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큐피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키나는 삼푼이를 설득하다 거부하자 어트랙트로 복귀해 사과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나는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빌보드 프라이빗 파티에 다녀왔고 빌보드 연말 핫00 송 차트에도 올라 승승장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삼푼이는 이제 유준원처럼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순간의 욕심이 나락으로 갑니다.
유준원과 삼푼이는 계속 꼬리표가 달릴 겁니다.
탐욕 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