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HYBE) 레이블 어도어(ADOR)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돌고래유괴단은 20일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아울러 돌고래유괴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이사 신우석 감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서 받은 돈 중 140억원이 남은 상태로 보이는데 왜 10억원에 쩔쩔매는 것일까요?
민희진은 19일 자신의 SNS에 태그PR 관련 역바이럴 의혹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변호사를 만난 사진과 함께 "너무 좋은 조언 감사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민희진 측 논리는 하이브가 태그PR을 인수한 시기가 2024년 3분기라면서 이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역바이럴하기 위한 인수라는 주장인데 실제 하이브가 태그PR을 인수한 것은 2024년 1분기로 나타나 민희진과 분쟁 이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월 12일 민희진의 운명이 갈리는 260억원 풋옵션 소송 판결을 앞두고 최후의 발악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걸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법원에 "가집행을 일단 제지해달라"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는 예상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돌고래유괴단은 돈이 없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우석 감독은 지난 2021년 돌고래유괴단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면서 300억원을 받아 160억원을 카카오엔터에 재투자하고 14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에게 10억원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자금이 없다면 신우석 감독은 140억원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고래유괴단이 항소를 하면서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은 가집행의 잔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도어는 왜 강제집행에 나섰을까요?
어도어(ADOR)가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수통 부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문 복사본 '등본'과는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다른 판결문 원본 '정본'을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문 뒤에 "이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집행문 문구가 붙은 경우 실제 재산 압류나 경매를 하려면 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통 부여'라는 뜻은 여러 통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3일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 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ADOR)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중 10억원을 인정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돌고래유괴단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도 가집행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낸 이유입니다.
특히 어도어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여러 부 발급받는 것은 돌고래유괴단의 재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류 즉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정본을 여러 통 신청했을까요?
보통 판결 정본은 한번만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여러 곳에 동시에 할 때는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합니다.
돌고래유괴단의 재산이 은행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동시에 여러 군데 압류를 걸어야 할 때 판결문 정본이 여러 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어도어가 판결 직후 곧바로 여러통의 판결문 정본을 신청한 것은 이미 압류할 대상을 파악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는지 무서운 대목입니다.
또한 어도어가 서두르는 이유는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간 12% 정도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채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압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이외 지연이자 12%를 지급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간 소송을 감안하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은 약 1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 은닉 방지 차원에서도 강제 집행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압류 집행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돌고래유괴단은 모든 대금 지급이 마비됩니다.
법인 계좌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으면 은행은 그 즉시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습니다.
촬영장비 대여료, 로케이션 비용, CG 편집 비용 등 외주비 및 제작비 모두가 막히게 됩니다.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못하게 되면 신뢰도가 추락하고 다음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 집니다.
더욱이 법인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인출이 안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85만원 보호 규정이 있지만 법인에게는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돌고래유괴단 같은 콘텐츠 제작사는 계속해서 자금을 순환시켜야 하는데 메인 통장이 막히면 신규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수주를 해도 활동비 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법인카드 결제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라면 법인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은행 연체 기록이 남기 시작하면 향후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것도 거의 힘들어집니다.
결국 사실상의 영업정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묶어만 두는 것이지만 '가집행'은 실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통장에서 10억원과 이자를 실제로 인출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2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어도어가 가져간 10억원을 돌려받으려면 또 다시 소송을 하는 등 피곤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강제집행으로 인해 돌고래유괴단은 재정적 부담 등 경영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직원 임금 지급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돌고래유괴단은 이러한 강제집행의 무서움을 알기에 즉각 대응조치에 나선 셈입니다.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 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 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초딩도 진심 맞다이 어쩌고 어쩜 하나같아 가오 빠지는 짓만 하나", "허세를 부리는 남자가 있어 허세", "카카오엔터에서 배임 소송 안거나? 대표란 사람이 앞장서서 클라이언트랑 트러블 만드는데", "10억도 없는 주제에 나댔으면 왜 받았는지 이해도 안가는 그 훈장 팔아서 내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와 법적 공방이 본격 시작되던 시기인 2024년 11월 23일 "난 상대가 누구든 언제나 맞짱을 뜰 때 최선을 다한다. 그게 비록 초등학생일지라도 말이야"라고 적었습니다.
신우석 감독은 지난 1월초 이재명 대통령에게 옥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신우석은 작년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출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홍보대사로 활약한 지드래곤은 역대 최연소 나이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지난 19일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은 5등급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는데, 신우석이 BTS 보다 높은 4등급 옥관문화훈장을 받은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돌고래 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년 11월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희진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입니다.
민희진 자신과 연관된 소송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에 이어 신우석 감독의 돌고래유괴단도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송 패소 후폭풍으로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 3명의 복귀가 확정됐고 민지는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다니엘은 퇴출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니엘 330억원 위약벌 및 손해배상, 다니엘 엄마 50억원 손해배상, 민희진 50억원 손해배상 등 총 4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민희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태그 PR(TAG PR)의 역바이럴 의혹 관련 미국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민희진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미국 변호사와 만난 사진과 함께 "너무 좋은 조언 감사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민희진은 "현재 태그 PR과 관련된 소송을 겪고 있는 미국 아티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여러 조각들이 하나 씩 맞춰지고 있다. 곧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희진은 지난해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미국 PR기업인 태그 PR이 자신을 겨냥한 역바이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분쟁이 시작되고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며 "빌보드 기자로부터 '이상한 찌라시를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해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출처를 묻자 태그 PR에서 받았다고 해 상당히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버니즈 일각에서 "하이브는 2024년 8월 300억원 넘는 돈을 주고 태그PR을 인수했다"며 "민희진과 한참 분쟁 중에 역바이럴 하려고 비싸게 태그PR을 산 거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태그PR을 시켜 민희진을 역바이럴한 게 분명하다"는 논리로 하이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하이브가 태그PR을 인수한 건 2024년 8월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일부 버니즈 측이 2024년 8월에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한 매체가 보도한 2024년 3분기 하이브 보고서에 '당기 취득'이라고 기재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당기는 사실 올해라는 뜻인데 당분기라고 착각하면서 엄청난 오보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태그PR 인수는 2024년 1분기 하이브 보고서에 이미 기재돼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는 하이브와 민희진이 분쟁이 본격화된 4월 이전입니다.
더욱이 태그PR 인수를 하려면 사전에 실사 등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2023년부터 태그PR 인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민희진 측에서 하이브가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희진은 곧 260억원 풋옵션 소송 판결을 앞두고 똥줄이 타는 형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희진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월 12일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