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다니엘 엄마 모지원은 "뉴진스는 헌진스 거렁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종채 변호사를 손해배상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이브(HYBE)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331억원 그리고 다니엘 엄마 모지원과 민희진에게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1000억원에 이르는 위약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이 활동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3분의 1로 낮춰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총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사태'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일 경우 어도어 입장에서 3명 중 누구에게나 431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지원은 딸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민희진과 결별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하는 "서로 죽고 살기식" 상황인 셈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하오니 끝까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다니엘 엄마 모지원, 그리고 민희진 3명은 손해배상 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어도어(ADOR)는 다니엘에게 331억원에 달하는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약벌은 300억원,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니엘 엄마 모지원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금액은 총 431억원 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모지원, 민희진 3명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어도어 입장에서 3명 중 누구에게나 431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다니엘 엄마 모지원은 민희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딸 다니엘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 3명 중 2명이 혐의에서 벗어나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진정연대채무 입니다.
일반적인 연대채무의 경우 3명이 N분의 1로 해서 내야 합니다.
연대채무는 만약 2명이 돈이 없고 1명이 있으면 1명이 431억원 내고 2명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연대채무면 3명이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는 개별 책정된 본인 금액만 배상하고 서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본인 문제가 해결 되면 다른 사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 다른 사람 금액이 늘어나면 본인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엄마는 자신은 물론 딸 다니엘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셈 입니다.
이제 3명이 끝까지 한 배를 탈 것인지 다니엘과 모지원이 구조선 타고 탈출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그 구조선은 어도어가 보내줘야 합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이 전속계약 위반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는, 즉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권리 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들 3명의 준공동책임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어도어는 확정된 손해액 전액을 단 1명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희진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경우 민희진은 또 그 돈을 받기 위해 호주 법원에 다니엘과 모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최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다니엘 대 친엄마 대 양엄마 (어도어의 갈라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다니엘이 봉사활동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봉사할 때가 아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중하고, 엄숙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 행복해요’라는 식의 행보는 오히려 사건을 키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로부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다니엘은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민희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랬다’고 빠져나와야 한다. 100% 빠져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공동 불법행위로 어도어에 배상 책임을 져야할 때 분담 비율이라고 낮춰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니엘은 민희진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끊고, 칼로 자르듯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할 수가 없다. 회사와 조정으로 끝나려면 민희진을 공격해야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럼 부진정 연대채무의 사례는 어디가 있을까요?
2023년 6월 발생한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사태'에서의 1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소속사 어트랙트(ATTRAKT)는 2023년 9월 더거비스 안성일 대표 및 백진실 이사, 멤버 정씨 3명 즉 쓰리정 및 부모 등 12명에게 총 1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멤버 3명 쓰리정에게는 각 10억원씩 30억원의 위약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작비 중 직접 투자비 30억원을 1명당 10억씩 나눈 듯 합니다.
위약벌 개념이라 파산신청 불가합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의 제재금으로, 계약을 어긴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액 성격을 띠는 위약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쓰리정은 30억원으로 끝이 아니고 12인 총합 100억원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투자비와 별개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다시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즉각 손해배상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화우는 어도어에게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피프티프티 사태에서 탬퍼링 의혹을 받는 안성일 대표 측의 로펌입니다.
안성일은 2023년 당시 워너뮤직 코리아와 공모해 탬퍼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니엘 언니 올리비아 마쉬가 워너뮤직 코리아 산하 레이블 엠플리파이 소속 1호 아티스트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엄마 모지원은 더 놀랍습니다.
모지원은 법무법인 '정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와 조일영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입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뉴진스는 헌진스, 거렁뱅이진스가 되고 말 겁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뉴진스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민희진과 뉴진스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뉴진스는 망하고 헌진스 거렁뱅이진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종채 변호사는 "민희진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뉴진스가 아니라 똥일 것"라며 "친엄마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자기가 친엄마라고 가스라이팅했다는 취지"라고 민희진을 공격했습니다.
모지원이 민희진과 뉴진스 패소를 전망한 정종채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소송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결국 모지원은 민희진과 결별하고 민희진과 책임 소재를 두고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앞서 이지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민희진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에게서 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도어는 어떻게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을 산정했을까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 ×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로 위약벌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근거했습니다.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4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어도어는 직전 2년인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약 1103억원, 약 11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 뿐입니다.
직전 2년 평균 매출인 1100억원대를 멤버 수 5인으로 나누면 1인당 연 매출은 약 220억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다니엘은 매월 약 1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잔여 계약 기간인 약 56개월을 대입하면 위약벌은 1000억원에 달합니다.
산술적으로 위약벌은 1000억원 가량이지만 법원이 그대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도어도 이를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을 3분의 1로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약금과 달리 위약벌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 법원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공공질서에 반하면 조항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는 소송 기간과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청구한 위약벌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소송에서 위약벌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300억원 수준은 위약벌 조항 효력을 유지하면서 법원 인용 가능성을 높인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산술 가능한 최대액을 청구하면 위약벌 조항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며 “실제 매출 구조나 활동 기여도, 잔여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청구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엄마에게 왜 소송을 했을까요?
어도어는 다니엘 엄마 모지원과 민희진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뉴진스 이탈과 활동 중단으로 어도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도어와 협의 없이 광고 계약 체결 등을 시도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후에는 엄마 모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니엘은 2024년 12월경 스위스 명품시계 '오메가'와 소속사 어도어 몰래 2자 계약을 맺으려다가 발각된 이후 3자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작년에 동남아 지역에서 과자광고를 찍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소속사 어도어 승인 없이 YG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션'과 마라톤, 연탄봉사, 자선행사 등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참여한 배우 박보검 또한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더블랙레이블 소속입니다.
또 다니엘은 알앤비(R&B) 혼성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와 협업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작년 5월 공식 SNS에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렌지 이모티콘과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끼 이모티콘으로 콜라보를 알린 뒤 "곧 나올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 다니엘은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함께 작업실에 함께하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삭제됐습니다.
이후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의혹이 확산되자 "다니엘과의 컬래버레이션이 아니다. 올리비아 마쉬의 노래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이라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다니엘, 그리고 올리비아 마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리며 다니엘과의 협업을 부인했습니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통상 위약벌 분쟁은 정산 미이행이나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의 정당한 해지를 주장하면서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어도어·다니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속계약이 유효한데도 협의 없이 광고 계약을 시도하거나 외부 활동을 했다면 소속사의 사업 리스크를 키운 요인”이라며 “어도어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가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니엘과 엄마 모지원은 민희진과 아귀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