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극단적 대결과 갈등의 정치체제를 끝장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 말대로 개헌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세계사적 격변기인 바로 지금,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구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지난 50년간의 추격형 산업전략을 넘어서 지금부터는 선도형 산업전략으로 AI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지휘하는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안으로는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장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절차 세분화 ▲국민 기본권 확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라며 "선거법을 바꾸어서,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개혁에 불과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데 설득할 방법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께 (회견을 통해) 말씀 드렸고 찾아봬서 요청하겠다"라며 "우리당의 여러 중진의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내 개헌특별위원회 합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지도부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을 위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만남을 제안합니다>
개헌이 시급합니다.
87 체제는 수명을 다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극단적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 대표께서도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께서는 개헌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 대표의 결단 없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헌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가를 이끌 지도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탈이념, 탈진영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분명한 방안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내년이 개헌을 위한 최적의 시기이자 기회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개헌은 또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개헌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극단적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끝장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개헌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말대로 극단적 이분법 대결의 정치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어른들이 적대적 대결과 갈등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