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2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및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연일 AI 관련 대한민국 리더십 전략 및 투자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AI 첨단 기술 이외에도 자신의 유튜브에 최근 '명절 장보기' 영상을 통해 장보기 담당으로서 마트에 들러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글을 올려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차세대 AI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로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수사 보복을 위해,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만 된 야당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의 글 전문 입니다.
<20조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차세대 AI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명운을 좌우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미 AI 관련 추경 편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및 탄핵국면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증폭으로, 고환율과 고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민생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 추경이 시급합니다.
포퓰리스트식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추경은 반대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 가장 낮은 곳의 배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중소기업 중심으로 민생추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조변석개식 국가예산 분탕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수사 보복을 위해,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만 된 야당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빠른 시기내에 실시한다면, 미래산업 및 우리경제의 회생에 필요하고, 인플레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늦게나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협의하여 AI 및 민생 추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제는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AI 연구개발과 산업을 살리는 행동이 절박한 때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등 AI 리더십 대결 시대에 대응한 바람직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조변석개식 국가예산 분탕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수사 보복을 위해,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만 된 야당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늦게나마 이재명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현금살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며 “이제는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AI 연구개발과 산업을 살리는 행동이 절박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I, 반도체 등 국가 미래 기술에 대한 여야 정당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찬성 및 반대 측 의견을 수렴해 당내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철수 AI특위 위원장은 “중국은 AI 전문가가 41만명, 미국은 20만명인데 한국은 2만명에 불과하다”며 “투자 규모도 미국이 2030년까지 1800조 원을 쏟아붓는 반면, 한국은 2027년까지 65조원 투자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위원장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AI 산업을 적극 지원할 법안을 마련하고, 업계가 미처 못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전쟁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 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등이 10여년 전부터 AI 인력 육성, 투자 등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쟁 때문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10여년전부터 AI 인력 및 투자 강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래도 공론화되어 만시지탄입니다.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국운을 위해 합심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