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사가 '연금개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정치 현안에 밀려 여태껏 국회에서 연금특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되면 쌓이는 부채가 하루에 885억이고, 1년에 32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보험료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고갈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지면 매일 885억원의 적자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안철수 박사는 "모수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박사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연금고갈을 단 9년 늦출 뿐, 미래에 더 커다란 빚폭탄을 넘기는 것으로 미래세대가 더 많은 빚을 갚아야하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42%에서 44%사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3%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박사의 글 전문입니다.
<연금개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 하루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설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 현안에 밀려 여태껏 국회에서 연금특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되면 쌓이는 부채가 하루에 885억이고, 1년에 32조입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합니다.
모수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이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연금고갈을 단 9년 늦출 뿐, 미래에 더 커다란 빚폭탄을 넘기는 것으로 미래세대가 더 많은 빚을 갚아야하는, 개혁이 아닌 개악입니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의 생활비 부족은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해결해야지, 미래 세대의 빚으로 해결하면 안됩니다.
말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개악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을 일단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한 뒤 기초연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계층·세대 간 연대로 시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연금개혁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권은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학습과 토의, 3차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특히 안철수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