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44명 가해자들의 신상 명단과 인스타 근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이끌었습니다.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공개하며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렸는데 업로드 후 피해자 여동생분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피해자 남동생분에게 연락이 와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 공론화시키는 쪽이 맞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공론화 의사를 밝히며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가해자 신상공개 릴레이에 지난 1일부터 밀양 여중생 사건이 재조명 됐습니다.
연일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를 통해 또 다른 가해자 조동원의 얼굴과 인스타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여성 경찰 황선미 경사, 가마솥국밥 박기범, 볼보 신정현, LG유플러스 조동우, 해병대 부사관 하사 김성수를 이어 다섯 번째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이날 영상 게시자는 "박기범, 신정현, 조동우, 김성수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행복하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공개될 다섯 번째 가해자는 멀리서 봐도 똥물 인생을 살고 있구나 느껴진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순간에 모습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다.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하자"라고 영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사적제재'라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신상공개 릴레이는 잠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에 대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정 자율성을 제공하는 제도는 필요해 보인다"라며 "특정 요건 아래서 사건의 당사자가 법적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가 집단성폭행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사법 시스템의 붕괴가 배경에 있고 법·정의적 측면에서 온당치 못하니 불법으로라도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직접 가해자 44명에 의해 1년간 범죄가 벌어졌지만 공권력에 의해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사적제재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형국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판슥'을 통해 직접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즉, 20년 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가해자들과 해당 사건을 공론화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강간도시' '성범죄 도시' 등 비판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양 성폭행 사건 공론화는 계속 되어야 하기에 사적제재라고 하더라고 가해자 신상공개 등도 이어져야 할 듯 합니다.
밀양 사건 판결문 요약을 비롯 피해자 상황, 밀양시청 홈페이지 비난 글 폭주 현황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는 믿을 수 없는 성폭행 사건 당시의 내용들이 상세히 서술돼 있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은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에서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사건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간 등
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현 법률위반, 특수 강제추행 등,
다,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 등,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공동공갈.
마, 공갈, 인정된 죄명 강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 요약
피해자에 의해 공개된 판결문에는 가해자 10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자들입니다.
실제 가해자는 44명이고, 이후 조사 과정의 추가 가해자 75명이 있어 가해자는 총 119명이 넘습니다.
또한 공소 사실을 상술한 페이지에서는 각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2003년 6월경 울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최 양과 전화통화 및 인터넷 채팅 등을 자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최 양과 사촌언니가 밀양으로 놀러 가 가해자들을 만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최 양은 만 13세, 1990년생으로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했습니다.
최 양과 사촌언니는 가해자들과 시내에서 놀던 중, 울산으로 가는 버스가 끊겨 밀양시 가곡동 577-4에 있는 여인숙에서 같이 놀다가 자고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피고인들을 따라 방에 들어간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집단으로 공모했으며, 이들은 같이 놀던 중 최 양만 홀로 남겨두고 밖에서 기다리며 성폭행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한 가해자가 최 양을 바닥에 강제로 눕혀 입맞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했으나, 최 양은 처음이라며 거절하는 바람에 가해자의 첫 번째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가해자가 들어와 "야, 옷 안 벗어?"라고 소리치며 위력을 사용해 최 양을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차례대로 방에 가둬놓고 밤새 수차례 간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매번 거부하려는 태도를 취했지만 가해자들은 순서대로 위력을 사용해 끝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1년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수십 명과 수백 차례 간음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녀를 구해주는 척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장소를 이동해 집단 강간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당장 찾아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해 간음을 수십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수개월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방문해야 하던 날에도 가해자들은 "그래도 한판 하자"라면서 강제로 바닥에 눕혀 집단 간음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생리 중에도 가해자들은 단체로 학교에 찾아가 하교한 최 양을 끌고 다니며 간음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부모님과 학교 게시판에 이러한 성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일삼아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또한 쇠파이프와 막대기로 때리는 폭력에 이어, 강제로 현금과 물품을 수십 차례 갈취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 한 명을 간음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불러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들은 "씨발년들아, 스트립쇼 좀 해보라" 욕설을 퍼붓고, 옷 벗기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허리띠를 이용해 폭행을 가했으며 휴대폰 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상술된 내용은 공개된 판결문의 극히 일부분을 작성했으며, 판결문 원문 전체 내용도 성범죄 사실 중 일부분이라고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는 총 4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단 10명만 기소가 됐으며,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즉, 수십 명의 가해자가 존재했음에도 단 10명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 10명도 소년원 송치로 끝났기 때문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사건의 가해자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후 조사 과정에서 75명의 추가 가해자가 밝혀졌지만 유아무아 넘어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20년 만에 공론화된 가해자들의 얼굴과 가족들까지 공개하면서 국민적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판결문 공개와 피해자의 공론화 의사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릴레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만 35~38세라는 점에서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죄목만 해도 특수강간, 특수상해, 불법촬영 및 유포, 공갈죄, 협박죄 총 6개이며, 심지어 가해 남학생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이른바 '밀양 연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 조직의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 최대 5명까지로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과 강도를 당했지만 친고죄로 인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밀양연합은 적어도 상습 성범죄 등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밀양 성폭행범 가해자 부모들은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노?“ “내랑 경상도 밀양 지역이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고 씨부리쌌노?“ “지들이 딸자식을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맞제.“ “마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노?“ 등의 망언들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니 몸조심 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겨우 서울로 전학하여 새로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가해자 부모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학교까지 찾아가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 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학교 마저 포기해야 했으며 제때 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해 우울장애와 폭식증 등에 시달렸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송두리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밀양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고모씨는 "집단성폭행범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에서 "밀양시설관리공단은 다들 가해자 친척쪽인가요? 그 가해자 빽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사이트 아예 국민들 소리 다막아버리고 가해자 옹호하기 바쁘던데 진짜 역시 제식구 감싸시는군요 이러니까 밀양시가 강간시 성폭력특별시라고 조리돌림당하는거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모씨는 "잊지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딸가진 엄마로서 절대 절대 안 잊겠습니다. 밀양뿐 아니라 근처라도 안가고 싶네요. 겁나고 두려운 도시.....밀양이란 곳을 잊지 않으려고요. 저희 아이에게도 말해줄 겁니다"라고 밀양시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모씨는 "밀양시를 불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러운 밀양. 밀양시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전 밀양 성폭행사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실망 그 자체..중국보다 더 싫다"라고 했습니다.
정모씨는 "밀양 사람들 타지역으로 오지말고 거기서 평생 사세요"라는 글에서 "인구는 얼마 안되는데 강간범은 119명 그이외 사건도 많겠져.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인도 거기도 집단으로 강간하는거는 봤어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강간하는 거는 못봤습니다. 판결문 읽어보니 중학생 1학년을 1년동안 상습적으로 집단강간, 폭행, 협박, 금품갈취, 동영상 찰영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하나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없고 피해자가 잘못이다 밀양주민들도 피해자가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 집단강간범들 감싸주고, 심지어는 경찰공무원도 집단강간범을 옹호하더라고요 . 집단 강간범들 처벌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고. 밀양에서 사세요. 어디 타지역으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모씨는 "20년 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며 "현재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으신데 이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밀양시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밀양시민 이모씨는 "피해자를 위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에서 "사건이 있은지 이십여년이 지났지만 보시다시피 작금에도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안일하게 시간만 흐르길 방관하고 있다가는 '강간의 도시 밀양'으로 낙인 찍혀 대대손손 기억될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고향 밀양이 가해자 및 당시 어른 구실 똑바로 못한 경찰, 검찰, 몇몇 공직자 구성원들로 인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의 진정성 있는 지원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밀양시의 오명에 앞선, 오직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밀양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밀양시 사람들 믿고 거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밀양은 근초도 쳐다도 보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가 성범죄자 옹호하고 감싸는 그곳인가요?", "해맑은 강간 밀양으로 바꾸세요" "성범죄의 도시 성지순례겸 제안합니다." "성범죄 도시 밀양" "밀양 성폭행 도시" 등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밀양시 유튜브 채널 등 SNS에는 "여기가 그 유명한 딸 관리 잘해야 하는 도시입니까", "여성분들 밀양 혼자 가지 마세요" 등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7일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안병구 밀양시장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책에 고심 중 입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칫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우려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다"며 "조만간 유감 내용을 담은 시장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발표가 예상되는 입장문에는 20년 전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안병구 시장이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파 방송 일부에서 '사적제재가 불법'이라며 유튜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던데 국민 대중이 분노하며 유튜버를 옹호하는 것은 검찰 법원 경찰 등 공권력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유튜버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 복사하기 바쁜 언론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사법체계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