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로 악명높았던 '탈덕수용소' 유튜버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튜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임영웅 빈예서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악성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예서 팬카페는 최근 가짜뉴스 유포 계정을 공개하고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버스 안성일과 삼푼이 관련 일당도 SNS 트위터, 현재 X에서 피프티피프티 키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등에 대해 가짜뉴스 유포가 많은데 추가로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듯 합니다.
더욱이 탈덕수용소 유튜버는 장원영 소속사는 물론 모든 소속사에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손해배상 금액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하다 신상 얼굴도 털리고 인생도 망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7월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대응을 선언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1988년생 40대 여성으로, 이름은 박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대한민국의 전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유튜브 채널 운영 당시 꾸준히 업로드한 콘텐츠는 주로 아이돌 그룹들에 관한 "거짓" 이슈였으며, 그 밖에 배우들과 타 유튜버들에 대한 온갖 루머와 거짓 이슈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고 당사자 또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채널이 삭제를 당하여 접속 시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라는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돌 가수 등에 관한 거짓 논란을 올리는 채널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왜곡하여 논란으로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채널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도 유튜브에서 임영웅 빈예서 등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부 악성 사이버 렉카 채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 끝까지 간다"고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측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렉카를 향해 제대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법적 싸움이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탈덕수용소를 법정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장원영은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며, 여전히 거짓 뉴스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이버렉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응원과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렉카, 도망길 막혔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 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가짜뉴스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와 명예훼손 등을 양산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유튜뷰의 경우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도 받지 못하며,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신상파악이 어려워 온라인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제재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설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해외 수사망에 의존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유튜브의 자성적인 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 ‘탈덕수용소의 1억원 손해배상소송’이 가지는 가치는 무척이나 높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었던 이들의 도주 길이 막히고,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온라인 상 신상 일부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원영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년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88년생이다. (인터넷상) 다른 글에서 운영자를 비슷하게 설명했던 글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의미가 깊습니다.
몇몇 기획사가 스타쉽 측에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줄소송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렉카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본격 검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갈길이 남은 상황에서, 두 건의 민사소송까지, 여기에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소송 결과 또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사이버렉카와의 끝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경석 변호사는 "계정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가 다 증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신원을 파악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SNS에서 가짜뉴스 유포자까지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빈예서 등 인기 트로트 가수는 물론 연예인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연예이슈 등 여러 악성 유튜브 채널이 법적 처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향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안성일과 삼푼이 관련 일당이 트위터 등 SNS에서 벌이는 가짜뉴스 또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삼푼이 관련자들이 트위터에서 팬을 사칭한 피피(fifi) 계정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재기를 노렸는데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 유포도 힘들 듯 합니다.
실제로 삼푼이 관련 계정들이 요새 갑자기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했습니다.
박명수는 KBS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최근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사이버렉카를 비판했습니다.
박명수는 "사이버 렉카는 진짜 양아치다. 벌 받아야 한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도 당한다. 남을 괴롭혀서 돈 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나와있다. 돈 몇 푼 더 벌자고 남 괴롭히는 행동을 보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어 "장원영은 아직 어리고 앞으로 큰일 해야 하는데 허위 사실 유포하면 상처 받지 않겠냐. 장원영은 전 세계 K팝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응원해줘야지 왜 욕을 하냐"고 밝혔습니다.
박명수는 "어머니가 나와 관련된 이상한 게 올라왔다 해서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영상을 내리긴 했는데 어떻게 이걸 매일 하겠냐"며 법을 통해 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통해 다른 소속사들도 이제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으로, 이외에도 스타쉽 측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탈덕수용소 박씨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유튜버들은 지금까지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법적 조치가 미비해 피해갔는데 이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됐습니다.
특히 빈예서 등과 같이 어린 아동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는 더욱 강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빈예서 팬카페 측은 최근 연예이슈 등 악성 유튜버에 대해 증거 확보는 물론 가짜뉴스 삭제 등 저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악성 유튜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유튜버까지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임영웅 소속사도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강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