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ewJeans)는 소속사 어도어(ADOR) 승인없이 독자 활동을 하면 1회당 50억원을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크게 4가지 선택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4가지 선택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소속사 어도어와 극적인 화해, 연예활동 은퇴, 위약금 내고 소속사와 결별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처분 재판장과는 다른 재판에서 패배이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뉴진스로서는 점점 수렁에 빠진 형국입니다.
뉴진스는 작년 11월 기자회견을 비롯 NJZ 무단 활동 등 여론전을 펼쳐왔지만 막무가내 행태가 결국 부메랑 자충수가 되어 오히려 일반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최악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장의 카드 조차 사라진 모양새입니다.
한편, 오는 6월5일에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뉴진스가 하이브(HYBE) 레이블 어도어(ADOR)와 전속 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막무가내 독자 활동이 법원에 의해 또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 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번 간접 강제 신청 소송 재판부는 허경무 부장판사, 그리고 가처분 신청 소송 재판부는 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곳입니다.
결국 뉴진스는 서로 다른 재판장에게서 모두 패배한 셈 입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간접강제 결정문 전문에 따르면 어도어(ADOR)는 당초 1회 1인당 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절반으로 줄여 1회 위반 시 1인당 10억원으로 배상금을 명령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즉, 멤버 5인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그룹 활동을 한다면 1회당 총 5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정 전까지 국한한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지난 3월 모든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뉴진스는 지난 3월23일 중국 특별행정구역 홍콩에서 막무가내로 NJZ 활동명으로 신곡 발표한 것이 '자승자박' 부메랑이 됐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미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 3월21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21일 "채무자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11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
▲당시 박지원 하이브 CEO가 ‘뉴진스 멤버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하이브의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 주장한 것,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등이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된 것,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
▲이재상 하이브 CSO (현재 CEO)가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발언했다는 것,
뉴진스는 11개 주장 중 단 1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도어 측이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에 의한 것으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고의 의미가 아닌, 실제 위반 사항 발생시 금전적 손해를 채무자에게 가할 수 있는 징벌적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진스는 앞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뉴진스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크게 4가지 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연예활동'의 범위는 기존 가수로서의 음악 활동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각종 방송 활동, 광고 계약 활동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인기 기반의 대부분의 상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 1회 때마다 50억원을 어도어에 지불하면서 까지 뉴진스가 무리한 독자 활동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 있다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사실상 연패를 기록 중인 뉴진스 측으로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뉴진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제약 없이 독자 활동에 돌입한다.
2) 어도어와 극적인 화해를 통해 복귀 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한다.
3) 연예 활동을 그만두고 각자 비연예인의 길로 접어 든다.
4) 위약금을 내고 깔끔하게 헤어진다.
첫번째, 뉴진스가 법적 소송에서 승소를 통해 계약 문제를 완벽히 털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뉴진스는 그간 가처분 및 간접 강제 신청 과정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정식 재판의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기존 계약 사항을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없다면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그간 전속계약 사유를 11개나 제시했지만 단 1개도 인정받지 못했고, 다른 사유를 찾고있지만 전혀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 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며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까지의 앙금을 풀고 소속사 어도어와 화해 후 활동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1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감정 싸움 이상의 불협화음이 전해진데다 멤버 외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이런 저런 잡음이 빚어지다보니 그리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멤버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가처분 법정에까지 직접 출석해 "5명이 무대에 서지만 (민희진 전 대표까지) 6명으로 이뤄진 팀"이라고 얘기하는 등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멤버 혜인은 아버지의 친권 박탈 소식이 법원을 통해 공개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혜인의 친권을 대리하는 부모 두 사람의 뜻이 다르자 혜인의 어머니 A씨는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 소송에 한해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친권 행사 조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어머니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번째는, 가장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연예계 은퇴'하고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뉴진스를 응원했던 이들 또한 제일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뉴진스가 막무가내 행태 등을 종합하면 '연예계 은퇴'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입니다.
네번째, 뉴진스가 위약금을 내고 깔끔하게 하이브와 헤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낼 수 있느냐에 회의적입니다.
법조계는 물론 민희진 측도 위약금 규모를 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내고 하이브와 결별하려고 했다면 이미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단 한 푼도 위약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분쟁을 해왔는데 위약금을 내고 소속사와 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 입니다.
아울러, 뉴진스가 지금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수천억원 위약금을 내주고 데려갈 기획사가 있을까요?
그 무엇 하나도 뉴진스로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그간 막무가내로 여론전을 펼쳤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막무가내 '벼랑 끝 전술'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뉴진스 스스로 위기를 더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K팝 등을 비판하다 '혐한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뉴진스가 작년 9월 라이브 방송을 통한 민희진 복귀 요구, 그리고 작년 10월 멤버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그리고 작년 11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등 과정에서 참전한 것이 결정적 실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뉴진스는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 어른들 싸움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진스는 스스로 돌아갈 다리 자체를 불태워버린 셈 입니다.
과연 5명의 멤버 및 주변 인물들은 반전을 이룰 카드가 있을까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 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1시 1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멤버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날 기일에선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두고 양측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진스 측은 1차 변론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을 지키지 않아 신뢰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깨졌다"며 계약 해지 책임을 어도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주장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제 발로 나갔고, 뉴진스가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정산 한 번 못 받은 아이돌과 다른 경우라서,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서 '신뢰관계'를 일반 계약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멤버들의 원상 복귀를 원하는 어도어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멤버들의 심적 상태 등이 합의나 조정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뉴진스가 현재로서는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다면 향후에는 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까요?
이제는 일반 대중들은 합의나 조정에 반대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