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도 죽었고, 대한민국 정의도 죽었습니다.
어트랙트(ATTRAKT) 전홍준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Unanswered Questions)’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그알' 방송 직후 시청자게시판에는 8000건 이상의 비판 글이 쇄도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1100건 이상의 민원이 폭주할 정도로 국민적 비난을 샀는데 판사가 오히려 방송사의 허위 보도를 눈감아주고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송 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게시판 비판 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거대 방송 권력기관 SBS에 판사가 굴복했다"며 "판새(판사)는 나라를 망치고 범죄를 키우고 돈많은 사기꾼 편이지 ㅋ"라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Unanswered Questions)’ 조상연 PD와 한재신 CP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BS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창현 판사는 '그알'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두루뭉실하고 엉뚱한 판시를 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시를 해야 하는데 "애매하기는 한 데..."라며 "방송사 권력이 무서워 억지로 판시한다"고 하는 듯 합니다.
이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면 제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제가 월말평가 자리에 안 간 적이 없는데, (안 갔다고) 허위로 방송한 것을 어떻게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나”라며 “방송 내용과 (전 멤버) 부모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Unanswered Questions)'는 지난 2023년 8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했습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는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중소기획사 걸그룹이 미국 빌보드 핫100에 오르면서 대박을 쳤던 시기였습니다.
싱글 앨범 ‘큐피드’가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의 17위에 올랐고, 25주 연속 차트인 할 정도로 당시 K팝 걸그룹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몰래 멤버들을 빼돌려 글로벌 음반회사 워너뮤직 코리아에 팔아먹으려다 발각돼 무산된 '탬퍼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5월과 6월 당시 안성일 대표와 진승영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가 멤버들과 부모들을 모아놓고 '탬퍼링 회의'를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록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탬퍼링 범죄 정황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홍준 대표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송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인 사안인데 '그알'에서 방송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알' 방송은 탬퍼링 범죄 혐의의 안성일과 멤버들 그리고 부모들의 일방적 주장을 옹호하는 허위 왜곡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가처분 소송 진행 중인데 안성일 일당에 유리한 방송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알 방송에 나온 모든 주장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했습니다.
어트랙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그알' 방송은 강력한 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SBS '그알'의 허위사실 보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알'은 어트랙트의 정산이 불투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음원 수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2023년 3월께 모두 이뤄졌음에도 정산서에 누락됐다”며 “어트랙트도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 기재가 누락됐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락 부분은 안성일 더기버스가 일부러 누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어트랙트는 당시 매출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빌보드 음원 정산 등은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경우 흑자 전환 등을 해야 정산이 시작되는 구조 입니다.
SBS는 허위사실 보도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어트랙트는 2023년 11월 흑자 전환하면서 돌아온 키나(KEENA)에게 첫 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나는 정산금 중에서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판사는 대체 아이돌 시스템에 대해 모른 체 엉터리 판시를 했단 말인가요?
멤버들 인터뷰를 통해 소속사의 강한 통제 속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멤버들과 부모들은 안성일과 공모해 워너뮤직 코리아로 옮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강 등 거짓 주장은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멤버 중 한 명이 안성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자기 것인양 거짓으로 제출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직원 인터뷰를 통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월말평가 한 번 온 적이 없다고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홍준 대표가 매월 월말평가에 참석한 사진이 증거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SBS 거짓 보도 였습니다.
더욱이 방송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사람과 관련, 당시 방송에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되지 않았고, 심지어 성별이 다른 대역 배우 출연으로 SBS는 사실상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가져 오면 반찬을 어트랙트 소속사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알'은 멤버 부모들 인터뷰를 통해 “부모가 음식을 갖다주면 대표가 반찬을 전부 거실에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다”며 “어트랙트 대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심하게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측근 백진실 이사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백진실 이사의 사진이 증거로 공개됐습니다.
결국 SBS가 어트랙트라고 했던 것은 허위 보도 였습니다.
어트랙트 대표는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보도 였습니다.
그리고 SBS는 반론권 차원에서 어트랙트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 거짓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허위 보도였습니다.
어트랙트는 “부모들의 음식을 패대기친 것은 대표가 아니라 외주업체 직원”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멤버들의 가족이 그알 방송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어트랙트 대표가 멤버들의 체중보고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하게 SBS '그알'은 허위사실 유포 편파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알'은 탬퍼링 범죄 혐의자의 손편지를 읽으며 감성팔이를 했습니다.
사실상 탬퍼링 공범 중 하나가 SBS '그알'이라고 대중들은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알'의 방송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어트랙트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모두 어트랙트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대중 시청자들도 명백하게 허위사실 보도라고 인식하고 방송 직후 SBS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 글을 달면서 SBS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SBS 시청자 게시판에 실린 비판 항의 글은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알은 “멤버와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어트랙트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인터뷰를 거부했다” 등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앞둔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보도에 대해 인터뷰를 소속사 대표가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처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안성일 탬퍼링 일당에 유리한 방송 보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일방적으로 편파 왜곡 허위 보도를 했다면 SBS 그알'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지난해 3월, SBS '그알의' 해당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 인터뷰만 나와 편파적이라는 지적 등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사법부 판사는 죽었습니다.
정의도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판사의 엉터리 판결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2023년에도 '정의구현'을 외쳤습니다.
안성일 탬퍼링 사건에서 안성일은 키나(KEENA)의 저작권 지분 6.5%를 키나 몰래 서명을 위조해 0.5%로 대폭 줄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키나는 지난해 안성일을 저작권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키나(KEENA)는 안성일과 경찰 대질 심문조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활동을 중단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처럼 쇄도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빼갈라고 통째로 뒷통수 치다가 걸린 건데 ㅋㅋㅋ 판새가 탬퍼링을 알리가 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암기만 잘하는 인간들인데 억울함도 모름"
"예전 그알이 진짜 대단했지. 지금은 보는 사람도없다. 이슈되는 사건만 쫒고 결과가 없음."
"이게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고? 와 판사들 대체 판결을 왜 이렇게 내리는거지? 대선만 아니였어도 난리났겠네"
"판새는 나라를 망치고 범죄를 키우고 돈많은 사기꾼 편이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