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일당에 대해 검찰이 강력 대응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특히 구속 심사에서 신영희 부장판사는 김호중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를 통해 전관예우 등을 노렸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구속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배우가 또 다른 검찰총장 대행 출신 전관 변호사를 투입해 구속을 피한 것과 비교됩니다.
김호중의 팬들 일부는 정치권 이슈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황당한 성명서를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검찰 분노를 비롯 구속 집행한 이유 등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 대부분이 도주 우려가 크지 않거나, 심각한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던 점에서 김호중 구속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고 막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입니다.
김호중 사건 발생 직후 뺑소니를 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김호중이 즉각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술, 조직적 사고 은폐 시도 등이 사태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대중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정보나 의견 교환이 활발해진 요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대처였다. 특히 거짓말은 금기시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더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호중 행태에 분노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에 이어 조직적 은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단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검사 입장에서도 김호중 사건은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검찰총장이 나서 김호중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도 컸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로,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 조치 등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은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거짓말, 버티기, 고위 전관 변호사 선임하기 같은 수법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국민 대중들은 김호중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의 병폐가 집약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지시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의 중요사건이다 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했을 것”이라며 “김호중 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입을 맞출지 모르고 죄질도 나빠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재청구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구속됨에 따라 유치장에서 향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시키면 유치장에 계속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24일 오전 11시경 법원에 출석한 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호중은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호중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 신청에도 김호중 측은 23일,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로 잡혔고, 김호중 측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슈퍼클래식 측은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한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김호중의 일부 팬덤이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4일 김호중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김호중 갤러리’에는 팬들의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성명서는 “24일 법원에서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팬들은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김호중 소속사 측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김호중이 향후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면서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진심을 너무 곡해하지 말아 주기 바라며, 훗날 김호중이 다시금 피어오를 그날을 학수고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라톤 생중계’를 연상케 하듯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족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디 김호중을 향한 수사 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사건을 수사하고 보도하는 경찰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갤러리 측은 김호중의 구속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분통터지는 마음을 다잡고 갤러리 여론을 살펴 올린 성명문 초안”이라면서 일부 댓글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참. 김호중 열성팬 이나 개딸들 이나 범죄자를 따르고 옹호 하는 인간들 한심 하다. 기본을 가지고 살자.", "음주운전 숨기고 대리 자수 시키고 메모리 카드 숨기는 것도 정치적 덮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찢죄명의 음주운전은 착한 음주운전이고 검사 사칭은 착한 사칭이고 무상 연애는 착한 연애라고 철썩같이 믿고 따르는 동물농장 가축들 하고 비슷한 부류인가??? 범죄자 미화하는 정신나간 상황 부터 쓸어버리자!! 범죄자는 깜빵으로~~~~!!!!!", "
아니 사건 터지고 바로 이슈가 된 건데 저딴 생각하는 건 딸개들 밖에 없지 그리고 김호중 팬 중 딸개도 실제로 많을 듯, 성향이나 세대나 성별에 통일성이 있잖아?"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뭐? 김호중 소속사의 어긋난 행동? 당신들의 그 어긋난 팬심이 사회도 망치고 김호중도 망치고 당신들 스스로도 망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호중이 연출 감독 주연 까지 다 맡고 그 소속사 직원들은 다 조연들이다. 특히 김호중이 직접 자기 대신 자수해라고 급박한 22살 매니저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받았겠니? 자녀나 손자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김호중 팬덤을 질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삐뚤어진 팬심' 때문에 김호중이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감싸는 팬덤의 분위기가 잘못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호중은 논란 속에서도 팬들의 지지 속에서 공연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팬카페에 "식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며 팬덤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성 팬들은 소비를 해주지 않느냐. 일단 당장은 자숙하더라도 추후 복귀를 고려해 팬들과의 결속력 다지기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김호중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앞으로 어떤 수사를 받을까요?
김호중의 구속 기간 20일 동안 경찰과 검찰이 사고 은폐 과정에서 김호중의 관여 정도를 추가 수사해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경찰도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사고 은폐 과정에 김호중이 실제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드 마크 공식을 활용, 음주는 물론 실제 마신 양까지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은폐 사건을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검찰도 향후 증거 확보 등 김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소지가 크지 않다”며 “경찰이 마신 술양 양과 시간 등을 고려해 음주 농도를 밝혀내려고 하겠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데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주요 증거가 없는 만큼 음주량이나 당시 상황을 두고 재판에서 검찰과 김호중 측 사이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이어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언 등을 앞세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말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조서가 법정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법정 다툼이 김호중의 운명을 좌우할 본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호중 측이 ‘구속되더라도 재판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자’는 전략을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김호중은 법적 처벌은 물론 사실상 퇴출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스타로서 모범이 되지못하고 죄질 나쁜 행태를 보인 김호중 사태를 통해 대중연예계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